2015년08월16일 97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책무가 아닌 것은?
- ①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· 시행
- ②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
- ③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기회 제공
- ④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 되도록 노력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책무 중 "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· 시행"은 사업주의 책무가 아니다. 이는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과 시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,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기회 제공,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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